5년간 1조 3600억 원 예산 중 정부출연연에 8500억 배정
일반기업체 14%, 대학에는 20% 집행…해양과기원·부설연구소에 6600억 원 편중

어기구 의원실 제공

어기구 의원실 제공

해양수산부의 연구개발비가 정부출연연구소에 지나치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해양수산 연구개발 전담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수산 R＆D 예산은 총 1조 3639억 원에 달했다.

이 중 해수부 산하 정부출연연구소 52.9%, 타부처 산하 정부출연연구소 10.3% 등 정부 산하 출연연구소에만 63%가 넘는 총 8500억여 원을 배정하고, 일반 기업에 14.5%, 대학에는 20.3%를 집행하는 데 그쳤다.

해수부 산하 정부출연연구소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외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포함한다.

특히, 해양과학기술원 및 그 부설기관에 대한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진행한 연구개발 과제 1202개 중 234개(19.5%), 연구개발비 중 6681억 원(49.1%)이 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연구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타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별 환수대상 금액 대비 환수율은 대체적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개발 환수금 환수율은 96.8%로 타 부처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환수 금액도 회수대상금액인 393억 원 중 1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개발비 환수 노하우에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이와 같은 환수율 우수 성과는 비교적 미환수 걱정이 없는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에 기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에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하다”며 “연구개발비의 특정 정부출연기관 편중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