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부산 가덕도 대항 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 예정부지를 내려다 본 모습. 부산일보DB

법제처가 10일 오후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검증위원회가 의뢰한 공항시설법 2조 등에 대한 유권해석 심의회의 결과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국토부가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 유권해석 심의회의 진행

“장애물 절취 지자체와 협의해야”

이달 중 재검증 절차 마무리 전망

이 같은 결론을 검증위가 수용할 경우 이착륙 안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운산이나 임호산을 절취하지 않는 김해공항 확장안은 법률 위반이 돼 김해신공항 추진 자체가 원천무효가 될 수 있다. 가덕신공항 추진에 법적·절차적 명분이 하나 더 추가되는 셈이다. "희망고문은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가덕신공항 추진 의지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가 말하는 행정 절차적 완결성을 높여주는 결정이기도 하다.

이 대표 최측근인 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제처의 심의 결과 장애물과 관련해 인공물이든 장애물이든 관계없이 지자체와 협의해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의미는 국토부가 지자체와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산을 깎아야 되는 상황(절취해야 됨)이 된 것이다. 그러나 산을 깎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니, 김해신공항 계획은 힘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증위는 그동안 산을 깎게 되면 신공항은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잘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 회의 내용을 정리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유권해석 결과를 검증위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검증위는 유권해석 결과를 토대로 재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늦어도 이달 중 김해신공항 재검증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심의회의에 안건이 올라간 것은 맞다"며 "회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유권해석 결과를 최대한 빨리 국무조정실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증위는 9월 24일 김해신공항 신설 활주로 인근에 항공기 충돌 위험이 있는 산 장애물을 절취하지 않고 신설공항을 설계하는 것이 국토부 장관 단독 재량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판단(공항시설법 2조와 34조 등)을 법제처에 물은 상태다.

법제처가 ‘장관 재량행위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면 김해신공항 확장안은 법률 위반이 되며 김해신공항 백지화 이후 가덕신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권과 부울경의 정책 추진에 큰 동력이 생기는 셈이다.

법제처 유권해석과 별개로 이미 민주당과 부울경은 가덕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국토부 연구용역 예산(46억 원)에 사실상 ‘가덕신공항 적절성 검토 연구용역비’인 20억 원을 반영했다. 민지형 기자 oasis@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