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4%포인트(P) 낮춘 연 20%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령 등 후속 작업이 필요한 만큼 내년에 적용될 전망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정 간 최종 협의가 이뤄진 만큼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 세부 사안에 대해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법적 최고금리를 조정하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등의 작업이 필요해 올해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18년에 최고금리 24.9%에서 24%로 내릴 때 보완책들이 있었는데 점검해보고 여러 부작용에 대비할 것”이라면서도 “법이 통과해도 시행령을 만들려면 적어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적용은) 어렵다.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능한 보완 정책은 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 등이 거론된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