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한선재단 국토교통연구회장

지난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두고 많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 필자는 20년 넘게 부산의 교통과 도시를 연구해 온 경험을 통해 김해공항 이전 추진 과정을 돌아보면서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에 왜 국제관문공항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첫째, 수도권에 과다하게 집중된 기능을 분산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이어 가장 규모가 큰 부·울·경 800만의 중심인 부산 지역에 국제관문공항이 들어설 필요가 있다. 공항은 건설과 운영 모두 정부 주도로 추진되기 때문에 건설 기간은 물론이고 운영 단계에서도 고용창출과 지역발전 효과가 높다.

자연히 유치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산업은 쇠퇴해 소멸위험도시가 급증하는 등 지방도시는 존립 자체를 위해 고군분투한다.

부산은 30년 전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기 전부터 서부산 지역의 발전을 위해 김해공항과 북항의 컨테이너부두를 가덕도로 이전하는 복합운송(Sea ＆ Air) 체계를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가 가덕도에 컨테이너 항만을 건설하고 김해공항의 이전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부산시는 대구·경북, 울산·경남과 공동으로 신공항 건설을 요청했다.

정부는 동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신공항의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역의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정치권의 마찰과 의견 대립이 거세지자 결정을 보류했다. 그러다 지난 정부에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김해신공항으로 불렀다. 김해공항은 과거 중국 민항기의 돗대산 충돌사고로 대표되는 안전성의 문제와 급증하는 항공수요의 수용능력 한계, 도시 확산에 따른 소음권역의 민원증가 등 고질적인 문제를 안은 상태로 확장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게 되었다.

둘째,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자치단체와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취지에도 맞고 사업의 성공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제관문공항을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경제성을 중요지표로 입지를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된다. 그러나 경제성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척도이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협조와 지원 여부, 악성 민원 등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은 당연히 지방의 협조를 전제로 추진됐지만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지역사회의 이익에 반하거나 사전에 합의가 되지 못한 사업은 지역사회의 반발과 비협조로 난관에 처한 사례가 많았다. 설사 강행돼 추진되더라도 계획보다 늘어난 건설 기간, 소요 예산의 증가 등으로 당초의 경제성 분석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변질된 사례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 역할을 위해서도 국제관문공항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국가이고 북핵과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힌다. 국가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차원에서 휴전선과 멀리 떨어진 국토 남단에 위치한 부산 지역에 국제관문공항은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제의 도입 취지에 따라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제관문공항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성공 요건이고, 유사시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서도 부·울·경 800만의 중심도시인 부산에 국제관문공항이 들어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