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참석하는 추미애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정기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9 zjin@yna.co.kr (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이 '술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 중 2명을 불기소한 것에 대해 9일 "비상식적인 수사 결론"이라며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SNS에 글을 올려 "종교인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검찰개혁을 외쳐주셨으나 검찰은 아직 응답할 때가 아니라고 여기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검사들의 술자리에 참석한 이들 중 검사 2명은 먼저 자리를 떴다며 이들의 1인당 접대 비용을 96만원여원으로 계산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청탁금지법은 1인당 수수한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추 장관은 "향응·접대 수수 의혹을 받은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1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민심은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상식적인 의구심을 가진다"며 "상식이 기반되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장과 두터운 친분을 갖고 있음을 과시한 A 변호사, A 변호사가 데려온 특별한 검사들을 소개받는 김봉현. 과연 그 자리에서 김봉현은 그 검사들과 편하게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았을까요"라며 "그날 술자리 술값도 김봉현을 포함해 검사들과 나눠 계산하는 게 자연스러울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합리적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차별 없는 법치를 검찰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적 통제마저 거부한다면 과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누가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수처가 그 해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검찰 스스로 국민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본회의장 장관석에 앉아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가방에서 꺼내고 있다. 연합뉴스

추 장관은 국회 본회의 참석 중 이같은 SNS 글을 올렸다. 이날 추 장관은 본회의장에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제목의 책을 읽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책은 2002년 검사가 된 지 약 1년 만에 사표를 내고 검찰을 비판해온 이연주 변호사가 쓴 책으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나 10일 오후 2시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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