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부산일보DB

부산상공회의소가 부산 금융 중심지 전략 변경을 제안하고 나섰다.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라는 점을 십분 활용,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금융 중심지를 새로운 목표로 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중점을 둔 해양선박금융 육성 전략은 현실적 제약들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오랜 유치 노력에도 부산으로 이전한 해외 금융기관이 거의 없다는 점도 이런 판단의 근거다.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 용역 결과

해양선박금융 중심 정책 성과 낮아

블록체인 금융업 비즈니스 생태계

가이던스 기관 유치·설립 등 제시

부산상의는 10일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금융특구를 위한 가이던스 기구 유치’라는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 정책 제안은 부산상의가 부산 금융 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전문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 나왔다. 이번 연구는 부산상의 정책자문위원인 동서대 김홍배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해양선박금융’에서 ‘블록체인·가상자산’ 중심으로 부산 금융 중심지 패러다임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 분석에 따르면 부산은 해양선박금융 발달에 필요한 주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가 제시한 필요조건은 모두 세 가지로 천연자원 교역과 크루즈 관광이 발달돼 있어야 한다는 점, 제한 없는 외환 거래, 우수 해운사 밀집 등인데 그는 부산엔 이런 조건이 성숙해 있지 않다고 봤다.

오히려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외환건전성 3종 세트 때문에 외국인의 국내 금융시장 유인이 제한돼 왔다는 것이다. 부산 물류는 천연 자원이 아닌 공산품 위주라는 점도 걸림돌이며 부산에는 조선사는 많지만 해양선박금융을 위해선 세계적 규모 해운사가 있어야 한다는 게 김 교수 분석이다.

실제 2003년부터 20년 가까이 해외 금융기관 유치 작업이 진행됐으나 별다른 성과가 나지 않았다.

이에 부산상의는 부산 금융 중심지에 새로운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기존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에 계속 매달리기보다는 금융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담고, 부산 강점까지 활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육성에 나서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온 것이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언택트 경제 확산과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라는 부산의 강점이 어우러질 수 있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상의는 부산이 블록체인, 가상자산 금융 중심지로 나가기 위한 3단계 전략도 제시했다. 우선 핀테크와 레그테크 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블록체인 금융업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1단계)을 시작으로 관련 산업을 지원해 줄 가이던스 기관 유치·설립(2단계)에 나서자는 것이다.

부산상의는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기업 설립과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만들고 인허가를 맡아 산업 육성에 나설 유치 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꼽았다. 더불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운동에 나서자는 제안도 내놨다.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가상자산 금융 인프라 구축 정책 시행(3단계)으로 가상화폐 현물거래소 설립, 가상화폐 파생상품 상장, 가상자산운용을 위한 연기금 풀 조성 등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상의는 내부 불안으로 흔들리는 홍콩 금융기관을 유치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규제, 경직된 노동시장, 언어소통 불편, 법인세 등 국내 금융산업에는 여러 제약이 있으며 무엇보다 해외 금융사들이 지점이나 본점을 폐쇄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면서 “홍콩을 떠난 금융사들은 자금운용 규모가 큰 도쿄나 세제 매력이 큰 싱가포르를 선택하지 부산으로 올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밝혔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