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DB

두 자녀 가정에도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둘째 아이부터 지급하는 자녀 출산지원금도 내년을 시작으로 첫째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부산시 저출생 종합 계획(2021~2025년)’을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생·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부산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부산시, 저출생 종합계획 발표

현재 3명 다자녀 기준 완화 추진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등 혜택

내년 0~1세 영아수당 30만 원

이번 계획의 핵심으로 주요 목표 변경이 꼽힌다. 3차 종합 계획까지 추진됐던 ‘출생률 높이기’가 4차에서는 ‘개인 삶의 질 개선 및 성 평등 실현’으로 바뀐 것이다. 그 결과 기존의 결혼 장려 프로그램 등이 사라지는 대신 첫째 아이부터 다양한 지원을 하고,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는 대책 등이 포함됐다. 이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출산과 관련해서는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가 2024년까지 모든 대상으로 확대된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한 이 서비스는 현재 둘째부터 지원되고 있다. 또 2023년까지 부산 연제구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던 임신·영아기 전문 간호사 방문 관리 지원이 부산 전역으로 확대된다. 임신·출산 원스톱 ‘아가 맘 센터’도 2025년까지 전 구·군에 설치된다. 난임 지원 바우처와 한방 난임 지원 등의 난임 부부 종합 지원도 별도로 이뤄진다.

돌봄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출산을 하면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고, 0~1세 아동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이 지급된다. 영아 수당은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도 △가정 양육이 힘든 영아를 위한 ‘0세아 가치키움반 운영’ △찾아가는 틈새 방문 돌봄 지원 △2022년 거점형 돌봄 센터 설치와 돌봄 포털 구축 △한 부모가족 지원 사업단 운영 등이 차례대로 추진된다.

특히 내년부터 다자녀 혜택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점진적 완화가 이뤄진다. 현재 세 자녀 가정은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과 도시철도 이용료 50% 할인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2025년까지 이들 혜택을 두 자녀 가정까지 순차적으로 넓히겠다는 게 부산시의 계획이다.

육아의 성 평등을 위해 아버지에 대한 육아 지원책도 강화된다. 부산 소재 중소사업체 근로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특별 장려금 지원이 내년부터 이뤄진다. 만 8세 이하 자녀의 경우 월 30만 원이 지급되며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1만 세대 전세 자금 및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 일자리와 주거 대책들도 지원책에 담겼다. 청년 삶이 개선돼야 자녀를 낳을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밖에도 아동 보호 전담 인력 확대, 출산 기금 신규 적립 등도 함께 추진된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