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가운데) 대표 등이 24일 국회에서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이지후 상임대표로부터 가덕신공항특별법 통과 촉구 서한을 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국회의 가덕신공항 특별법 공청회에 앞서 이미 탄핵당한 반대 논리를 짜깁기한 보고서를 소책자로 만들어 상임위 여야 의원들을 개별 접촉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부산·울산·경남과 여권이 추진하는 가덕신공항 계획과 무관한 활주로 2본, 군 공항 이전 등을 총망라한 터무니없는 건설안을 제시하며 28조 6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억지 논리로 여야 의원들을 사실상 ‘현혹’하려고 했다. 다행히 ‘실패로 끝났지만’ 국토부 항공 관료들의 가덕신공항 훼방 작전의 실체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부산일보〉가 이날 입수한 국토부 보고서는 총 15페이지(표지 제외)에 ‘김해신공항 추진현황’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안) 타당성 검토’ 내용을 담았다. 대외비로 분류된 문건에서 국토부는 “법제처, 지자체 협의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김해신공항 후속 조치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시작했다. 총리실 검증위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백지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김해신공항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공청회 전 비공개 소책자 제작

상임위 여야 의원들 개별 접촉

가덕 활주로 1본 계획인데

활주로 3본 가정법까지 동원

‘건설비 28조’ 터무니없는 제시

이어 가덕신공항 계획안에 대한 반대 논리를 열거했다.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 수요 등 7개 항목으로 가덕신공항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는데, 이미 보완이 끝난 사안을 다시 끄집어냈다. 부·울·경은 2016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검증 후 동서 방향 활주로 건설안을 거듭 수정하면서 국토부와 TK의 불필요한 우려를 이미 회피했다.

국토부가 문건에서 “활주로 표고를 40m로 정하였으나, 높이 60~70m 이상인 화물선이 여전히 표면에 저촉된다”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활주로 표고를 40m로 설정한 것은 항공기 활강표면을 141m 이상에 맞춘 비행계획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산신항 입항을 위해 가덕수로에 2만 4000TEU급 초대형 선박(빈 배가 높이 76m)이 들어서더라도 저촉 위험은 없다. 이런 내용은 빼고 항공기가 선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식으로 호도했다.

또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3개의 시나리오를 제안하면서, 3번 안으로 만들 때 28조 6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안은 현재의 김해공항을 모두 가덕신공항으로 옮겨 활주로를 사실상 3본(국내+국제+군활주로)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부울경이 검토하는 1본(국제선) 계획과는 완전히 다르다. 부울경은 수도권의 김포와 인천공항 모델처럼 김해와 가덕도 공항을 병행 운용할 방침이다. 억지로 규모를 3배 늘리니 당연히 예산이 3배 더 든다는 계산인데 가덕신공항이 1본으로 건설된다는 사실을 모르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대목을 교묘하게 끼워 넣은 것으로 비친다.

특히 국토부는 관련 지자체 의견이라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수용 곤란’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을 별도 박스로 표시해 문건에서 강조했다. 부울경 검토 의견은 표시하지 않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항공정책실장을 지낸 국토부 2차관을 중심으로 항공 관료들이 똘똘 뭉쳐 가덕신공항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 국장에게서 직접 해당 보고를 받은 민주당 한 의원은 “국토부가 공청회 이전에 찾아와서 왜 가덕신공항에 반대하는지 쭉 설명하고 보고서를 주고 갔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국토부 일부 반발 기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26일 본회의 처리에 별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 앞서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이지우 상임대표 등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으로부터 ‘가덕신공항 통과 촉구 서명 동의서’를 전달받으면서 “가덕신공항 추진위원단 위원 여러분,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의 갈망을 천금처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법안 통과 자체가 ‘2030 부산엑스포’ 이전에 공항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