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3차 자원관리기본계획’

정부가 313만t(2018년 기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25년 400만t, 2030년 503만t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담은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수산자원 관리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 환경 조성 △어업인과 일반 국민이 함께 하는 수산자원보호 문화 확산을 정책 추진방향으로 삼고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 어획량은 93만t으로, 정점을 찍었던 1986년(173만t)의 절반 수준인 53.7％에 그쳤다. 반면, 우리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001년 42.2kg에서 2018년 68.1kg로 61.4% 늘어났고 수산물 자급률은 같은 기간 81.0%에서 69.3%로 11.7%포인트(P)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해 연근해 어획량의 35％(약 35만t)에 적용했던 TAC를 2025년에는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기 어종과 어린 물고기 어획 비중이 높은 어종을 중심으로 TAC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원량이 급감한 어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TAC를 적용할 방침이다.

TAC 제도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는 올해 총 95억 원 규모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수산공익 직접지불금(직불금)도 신규로 지급한다.

자원량이 빠르게 줄어든 어종에는 금어기와 금지 체장(물고기 길이)을 새로 적용하거나 기준을 강화한다. 수산자원 조사와 평가도 해역별 생태계 특성, 기후변화 등 사회·경제적 지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