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소권·수사권 분리’와 관련,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하면서 책임있는 논의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기소권-수사권 분리는)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법무부 업무보고서 밝혀
여 강경파 ‘속전속결’ 귀추 주목

그동안 여당 강경파들은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이 아니라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발의를 비롯한 입법 절차의 속전속결을 주장해왔는데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다만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원론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같은 언급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되지만 중수청 설치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사건 배당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규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