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LH 2·4대책도 차질 수장 공석 한동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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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해체 수준의 고강도 조직쇄신을 요구받는 등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공룡’ 조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돼 탄생한 공기업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직원 9500여 명에 자산 규모만 184조 원에 달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는 이번 주부터 LH의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

우선, LH의 조직개편 방안으로는 LH의 핵심 기능인 신규택지 공급이나 신도시 등 토지개발 등의 총괄업무는 유지하되, 개별적인 개발사업은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의 역할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공주택 공급 중 건설 분야는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LH에 있던 주거복지 기능을 따로 떼어내 주거복지청 등 별도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LH를 전면 해체해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도 있지만, 당장 LH에 대한 해체 수준의 대규모 조직 축소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LH 간부급 직원 2명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LH 내부에는 흉흉한 분위기까지 감돌고 있다.

더욱이 국토부가 지난 12일 “적임자가 없다”며 차기 LH 사장 임명 절차를 원점에서 시작하면서 현 사태를 수습할 사령탑 자리는 한동안 공석이 불가피해졌다.

2·4 공급 대책의 핵심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입법 작업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3월 중에 후속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령 개정 등 준비를 거쳐 6월 전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들 법안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도 되지 못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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