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검찰총장 추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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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선발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무부는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국민들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적합자를 추천받는다. 개인은 물론 법인·단체는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할 수 있다. 피천거인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검사·변호사여야 한다. 검찰총장 대상자 천거는 비공개 서면으로 이뤄진다.

법무부 장관은 이를 기반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법무부 장관은 천거되지 않은 사람도 추천위 심사 대상자에 넣을 수 있다.

22일까지 국민 천거 절차
위원장 박상기 전 법무장관
청문회 거쳐 4월 하순 취임

후보추천위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박 전 장관과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포함됐다. 비당연직 위원이었던 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은 15일 사의 의사를 밝혔다. 손 위원은 현직 언론인으로서 정치·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검찰총장 후임 인선에 참여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추천위는 이달 말이나 4월 초순에 첫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적격 대상자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며, 박 장관은 이를 존중하는 선에서 대통령에게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한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새 검찰총장은 4월 하순께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검찰 총장 후보로는 사법연수원 23기인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24기 출신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이 거론된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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