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의혹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전례 없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기존에 발표했던 공급대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LH의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7일 ‘제17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 방안, LH 환골탈태 방안에 대해 진중한 논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대책안을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책 마련
“주택 공급대책은 예정대로 추진”

그는 “LH 사태와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현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투기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 및 제도개선을 확실히 구축하고 차제에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천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LH 환골탈태 방안과 관련해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강화 및 윤리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해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별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2월 4일,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며 “주택시장이 조기에 확고한 안정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존에 발표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무주택·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 주도의 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통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해 왔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도 “대책 없이 이들 계획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무주택자,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 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제안된 170여 곳의 입지 중 사업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