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재심의한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건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대응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와는 별개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 합동 감찰에 나서기로 해 검찰과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명숙 사건 무혐의에 입장 표명
“수사지휘권 취지 반영 의문”
합동 감찰로 진상 규명 의지

박 장관은 22일 오후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 회의를 통해 다시 판단해보라고 지시한 취지는 최소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진중하게 청취한 후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 달라는 것이다”고 전제했다.

박 장관은 “이번에 열린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대목은 대검 회의 당일에 과거 재소자를 조사했던 엄희준 부장검사가 출석한 일과 논의 결과가 특정 언론에 유출된 일 등이다.

그는 “결론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논의와 처리 과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최소한 그렇게 보이는 게 이해와 승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절차적 정의가 문제 된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이행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크게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합동으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특별 점검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