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주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

최근 연일 매체에 등장하는 가장 뜨거운 주제 중에 부동산정책을 빼놓을 수 없다. 난리법석이다. 부동산을 두고. 정부와 국민이, 여당과 야당이, 이웃과 이웃 간에. 문제의 핵심은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것이다. 올라도 너무 올라 집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집이란 것이 아파트에 한정되어 있고, 그 아파트도 서울의 아파트이다. 결국 서울의 살만한 규모 이상의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 서울에서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거나 규모를 늘려서 옮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기가 힘들어졌다는 것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인 셈이다. 서울에 아파트를 살 사유가 없거나 규모를 늘려 이사를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난리법석이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 싶다. 최근에는 서울지방이 아닌 일부 타지방의 일부 지역도 오름세를 보이기는 하나, 서울과 비교하면 새 발의 피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두고 내놓는 해법들을 들여다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관련 제도나 법을 바꾼다고 하고 그 규제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면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12월 17일 추가대책에서는 부산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되기도 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그런가에 대한 원인진단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정책 입안의 첫걸음이다. 왜 서울의 아파트값이 오르는가? 이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이유이다. 바로 서울에 사람이 모이기 때문이다. 모여도 너무 모여 아무리 아파트를 지어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지어도 아파트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울에 사람이 더 이상 모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이 서울에 모이는 이유는 서울에 살아야 하거나 살고 싶어서이다. 살아야 하는 이유는 생계 문제와 관련되어 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자리가 서울에 있어서이다. 살고 싶은 이유는 내가 원해서 서울에 일자리를 구하거나 일자리 외에도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활동이 서울에 집중되면서 그 생활을 향유하고 싶어서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로 서울로 모이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답은 바로 지방분권이다. 지방분권이 되어야 현재 서울지방에 집중된 자원이 각 지방으로 분산되고, 분산된 자원을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서울지방에 살아야 하는 사람도 크게 부담 없이 집 장만해서 살 수 있게 되고, 타 지방에 사는 사람은 너도나도 서울로 빠져나가는 현상 때문에 지역이 공동화되는 현상을 막고 지역이 활성화되어, 서울지방을 포함한 모든 지방이 윈윈하는 전략이다.

대통령의 취임 초기 일성으로 지방분권을 강조했던 기억이 아련하다. 지방분권의 발판은 노무현 정부가 마련했다면 진화와 발전은 현 정부의 몫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부동산 문제의 해답을 부동산에서만 찾으면 못 찾는다. 서울의 아파트 폭등 문제 뿐만 아니라 교육 문제, 저출산 문제 모두 교육 문제에서, 여성 문제에서만 찾으면 해답을 찾지 못한다. 문제의 키는 지방분권에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장관께 다음과 같이 부탁드린다.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할 만큼 하셨습니다. 더 이상 부동산만 건드린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금으로 때려 막아도, 아무리 아파트를 지어도 서울로 사람들이 모이는 한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의 키를 지방분권으로 돌리시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장관님 뿐만 아니라 모든 정무위원과 여야 할 거 없이 정치권에서도 중지를 모아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