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교육공약, 지역꿈나무 미래 안 보인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열흘 앞둔 28일 부산 연제구 온천천 산책로에서 열린 한 정당의 유세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강선배 기자 ksun@부산을 이끌 수장이 9일 뒤면 가려진다. 하지만 여야 부산시장 후보들의 공약은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부산의 미래가 달린 교육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성토가 쏟아진다. 인구 유출과 출산율 감소 위기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교육인 까닭에 관련 공약 제시와 실현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지난 24일 5년간 매년 2000억 원씩 투자해 부산교육발전기금 1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격차 해소, 학교 시설 및 교육기자재 지원, 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교육의 질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춘 ‘부산교육기금 1조 조성’
TF 의지 밝혔지만 구체성 아직
박형준 ‘산학협력 활성화’ 구상만
13대 핵심시정에 교육문제 빠져
동서 교육격차 해소 등 현안 산적
지역 교육계 “지자체 연계 공약을”
또한 김 후보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해 부산시-부산시교육청-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공동TF를 구성, 재원 협의와 식자재 조달 체계, 안전한 조리시스템 등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공약을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지역 교육 현안에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부산지역 대학의 산학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구상 외에는 구체적인 교육 공약을 발표한 바 없다. 특히 지난 25일 내놓은 부산미래비전 공약집에 담긴 13대 핵심 시정 혁신 분야에는 복지는 담겼지만 교육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처럼 양강 후보의 교육에 대한 관심 소홀에 대해 지역 교육계 등이 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예산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교육 부담에 따른 출산 기피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적 교육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시급한 핵심 현안으로 △동·서부산 교육 격차 해소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역대학 활성화 플랫폼 구축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부산형 초등 통합 돌봄체계 구축 등을 꼽는다.
우선, 경제·문화·의료 등 각 분야에서 부산의 동서 격차가 심각하지만 교육받을 권리 조차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격차 발생의 원인이 교육 제도의 문제가 아닌 생활 환경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부산시-시교육청-기초자치단체-유관기관이 함께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통합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최근 학령인구 미달로 비수도권 대학의 대규모 정원 미달 발생을 막기 위해 지역대학 활성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과 지자체, 경제계, 시민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플랫폼을 구성하면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인재를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가 나서 고교-대학 연계 학점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부산 교육계는 지난 1월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이 학교 급식 대상에 포함되면서 유치원 급식 안전과 급식의 질 보장을 위해 부산시가 재원 분담 등을 통해 유치원 형태별 급식비 차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기존 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을 더욱 확대해 부산시와 지자체가 학교와 지역사회 통합 컨트롤타워로서 돌봄교실을 운영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이와 관련, 조승제 전 개금고 교장은 “교육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인 저출산을 해결할 유일한 열쇠”라며 “지역 교육청 등 교육계가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해 다른 시·도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부산시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