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0t 이상 어선 ‘외국인 선원’ 수급 업무를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이관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발 여론이 거센 가운데(부산일보 3월 24일 자 11면 보도 등), 해양수산부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겠다며 뒤늦게 소집한 ‘정책 협의회’마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반대 목소리 귀 닫고 제 목소리만
“공신력 갖춘 협의회 필요” 지적

해수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 개선 관련 정책 협의회를 열었다. 해수부에선 선원정책과, 선원·외국인근로자 관리제도개선 TF, 어촌어항과 실무자가 배석했다. 반대편엔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선주협회, 민간 송입업체 관계자가 자리했다.

어민 단체와 민간 업체는 협의회에 기대를 걸었지만 회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해수부는 반대 목소리엔 귀를 닫은 채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해수부 선원·외국인근로자관리제도개선 TF 임태훈 팀장은 ‘수협 조직의 공공성 부족’과 ‘민간 업체의 과도한 송출비용 챙기기’ 실태를 들어 공단으로의 업무 이관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협이라는 곳이 우리가 보면 공공성이 있어 보이지만, 영어로 하면 유니언(Union), 연합·모임이어서 국제사회로부터 이것이 과연 공공성이 있느냐는 공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임 팀장은 또 “송출 비용을 더 내야 한다든지, 실제로는 선박에 타도 일할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 선발되는 등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했다. 이에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현지에서 선원을 선발, 교육하고 국내로 보내주는 것까지 공단이 책임지는 개선안을 내놨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내 관리는 일선 수협과 민간 업체가 담당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임 팀장은 “국내 관리는 공단이 할 수 없는 구조다. 지역 조직도 없고 지구별 수협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도 없다”고 했다.

반면 어민 단체와 민간 업체는 현행 체계가 수 년간 시행착오를 거쳐 견고하게 정착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현지 선발과 국내 관리는 분리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공단 조직으로는 다양한 현장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보다 공신력을 갖춘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협의할 의지가 있다면 대표성 있는 인사가 참여하는 형태로 협의회 구성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m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