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국가장학금은 확대

내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폐지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장학금은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 청년 정책 시행 계획’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과제는 모두 37개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 정책 5대 분야에 걸쳐 있다. 이를 위해 5조 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특히 내년부터 대학생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신입생 입학금을 폐지한다. 입학금은 국립대는 15만 원 안팎, 사립대는 50만~70만 원대에 이른다. 교육부는 또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 장학금 지원 한도를 700만 원까지 늘리고,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도 병행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올해 1.85%에서 내년에 1.7%로 떨어뜨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생 주거 부담 완화 차원에서 6000명 수용 규모로 기숙사를 확충하고, 기숙사비 현금 분할 납부와 카드 납부도 추진한다. 또 고졸 청년의 후학습 장학금과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역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 청년인재 맞춤형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올해에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플랫폼’을 4개 대학으로 확대한다. 또 고등교육 재정 투자 방향에 국가균형발전 개념을 도입하고, 국립대 지원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내실화한다. 현장실습생과 기업현장 교사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3만 개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 마이스터대 시범운영·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해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12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년 삶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효과를 높이고,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진로·취업과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석하 기자 hsh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