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궐선거에서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5명이 손을 맞잡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준·오세훈 등 공동 건의
정부에 결정권한 이양 요구

박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18일 서울시청 8층에서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부동산 가격공시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 공동주택 가격조사 산정 보고서를 신속하게 지자체장에게 제공해 구체적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결정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한 것으로 확인된 공시가격은 감사원에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복지수급자를 면밀히 분석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시·도지사 5명이)공동으로 요구하는 것은 공시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세금 부과가 투명하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해 달라는 건의”라면서 “이것은 대단히 상식과 합리에 기초한 건의이기 때문에 정부가 얼마든지 이에 마음을 열고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철 기자 eunche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