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화가 추진되는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 이 병원은 2017년 1월 문을 닫았다. 부산일보DB

향후 5년간의 공공의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 부산 침례병원 활용 방안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와 공공의료계는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일단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지만 침례병원 활용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계획은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관련해 “지역 공공병원 20개 이상 확충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언급된 20개 지역 공공병원 중 신축 3곳은 이미 발표된 것이고, 나머지 17곳도 기존 공공병원을 이전·증축하는 사례로 확인됐다.

복지부 ‘공공의료계획’서 빠져
부산 공공의료 기관 비중 2.5%
전국 평균 절반에도 못 미쳐
박형준 시장도 주요 공약 제시
부산시, 재정지원 등 검토 나서

앞서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부산 서부권, 대전 동부권, 진주권에 공공병원 3개를 신축하고, 삼척·영월·의정부의료원 등 기존 공공병원을 이전·증축하겠다는 비슷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공의료 중장기 기본계획에서 침례병원이 빠지면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는 불투명해졌다. 현재 부산시와 지역 공공의료계는 침례병원을 ‘제2보험자병원’으로 지정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자병원의 추가 설립 필요성을 절감하는 건강보험공단도 부산시 계획을 지지한다. 현재 국내 보험자병원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병원이 유일하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다. 보험자병원의 수익성 등이 좋지 않아 향후 재정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이유이다. 침례병원을 제2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면 타 지역에서도 보험자병원 설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도 우려한다. 보험자병원 확충 요구에 따라 지난해 초 시작된 보건복지부의 ‘보험자병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의 결과 발표가 지난해 말 나올 예정이었지만 계속 미뤄졌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의 소극적 태도 탓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나온다.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가 답보상태에 그치자 부산시 부담도 크다. 부산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2.5%로, 전국 평균 5.8%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공공의료 인프라는 부실하다. 또 2017년 1월 이후 5년째 문을 닫은 침례병원이 보험자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기도 어려운 상태다.

부산시는 보건복지부를 설득하는 데 주력한다. 기존 건물 활용에 따른 공사 기간과 비용 절감, 인근에 4개 의대가 있어 인력 충원 용이 등이 설득 근거이다. 재정 지원 필요성도 제기된다. 공공병원 유치전에 뛰어든 타 지자체에서는 신축 공사비나 부지 매입 비용 등을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부산시도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전환되면 재정지원이나 주변 인프라 개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극명하게 드러난 부산의 공공의료 인프라 부실은 서부산의료원 신축만으로는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며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은 건강한 부산을 만들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지금이 부산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