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장을 지낸 예산·재정통인 박성훈(사진) 부산시 경제특보가 3일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은 부산항만공사(BPA) 사업이며,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협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공식 의견을 밝혔다.

박 특보는 이날 <부산일보> 질의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은 BPA 사업이기 때문에, BPA 민간개발사업으로서 포함되는 게 맞지, 재정이 여기에 관여해서 협의할 대상은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기재부 출신 박성훈 市 경제특보
“BPA 민간개발사업에 포함
재정이 관여할 대상 아니다”
국비사업은 지하차도 공사에 한정

이 같은 언급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총사업비 1700억 원 상당의 ‘트램(노면전차) 등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이 ‘기재부 협의사항’이냐, 아니냐를 두고 해수부 내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기재부 협의가 필요 없다’는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하 북항추진단)의 의견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과 관련, 해수부 북항추진단은 “총사업비 10% 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기재부 협의가 필요 없다”며 기재부 협의 없이 ‘경미한 변경’을 했다. 이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이하 부건소)는 “사업금액이 크고 신규공종이기 때문에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고, 이는 결국 해수부의 ‘북항 재개발 사업 표적감사’ 논란의 발단이 됐다.

박 특보는 여당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두루 거친 예산·재정통이다.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에는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부산시 업무를 총괄하기도 했다.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은 총사업비가 2조 4221억 원으로 크게 △정부사업(국비 총 3351억 원, 지하차도 건설공사 2366억 원 등) △BPA가 투자하는 사업(1조 8370억 원, 북항 1단계 사업 단지조성 사업) △부산시 사업(2500억 원, 오페라하우스 건립)으로 구분된다.

박 특보는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은 사실상 BPA 투자사업과 국비사업(지하차도 건설사업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며 “BPA가 투자하는 사업(1조 8370억 원)은 민간개발사업의 성격으로,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특보는 또 “국비사업은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정부사업(국비 3351억 원) 중 북항 재개발 지하차도 건설공사(2366억 원)에 한해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관리되고 있고, 사업비 변동시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램 등 공공콘텐츠 사업은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총사업비(2조 4221억 원) 변경 없이 BPA가 투자하는 사업비(1조 8370억 원)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경우는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9조에 규정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된다고 보이며, 이에 해당될 경우 기재부 협의는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박 특보는 “해수부에서 관장하는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비관리청(민간) 항만공사도 북항 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비용만큼 준공 후 토지로 정산하고 남은 토지를 국가에 귀속하고 있으나, 귀속토지를 재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BPA가 진행하는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과 유사사례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하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