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부지. 부산일보DB

시민단체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6일 성명서를 내고 북항 재개발의 획기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시민모임 측은 “대통령 공약으로 해양수산부가 진행해 온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이 최근 제동이 걸리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내부 갈등이 지속될 경우 1단계 사업 지연뿐 아니라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장소인 2단계 사업까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부산항 사랑 시민모임’ 성명서
북항재개발청 설립 등 요구

이어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기존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장관 직속 조직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향후에는 가칭 ‘북항재개발청’을 설립해 북항 2·3단계 재개발 사업과 55보급창 이전사업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항만 재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지역사회로 보다 많이 환원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했다. 시민모임 측은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징수금을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기초자치단체로만 귀속시키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에도 징수금을 배분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항재개발이 부산의 100년 미래를 바꿀 주요 사업이라는 점과 함께 트램은 시민 친수공간 조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 측은 “중앙정부가 지역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현실 앞에서 부산시와 정치권, 부산 시민이 힘을 모아 꼬인 매듭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며 “부산시도 지금까지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북항 재개발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수부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민모임 측은 “이번 사태는 2013년 3월, 5년간의 투쟁 끝에 해수부를 부활시킨 부산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해수부는 부산 시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개선 방안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