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3인방’ 처리 셈법 복잡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인사청문회 전체회의가 야당의 반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장관 후보자 3인의 청문보고서 채택 법정시한인 10일에도 여야는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국민의힘은 부적격 판정을 내린 후보자 3인에 대한 거취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한 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에도 응할 수 없다고 버텼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특별연설을 통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진 측면이 없지 않다.

김부겸 총리 임명동의안과 연계
국민의힘, 지명철회 압박수위 높여
대통령 ‘감싸기 발언’, 의총 영향
여 지도부 ‘적격’ 최종결론 낼 수도
단독 특위 소집, 야당과 기싸움도


민주당은 이날 오후 송영길 대표·윤호중 원내대표 투톱 체제 출범 후 처음 개최되는 대면 의원총회를 열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섰는데 “해당 후보자들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는 상임위원회별 보고를 받는 데 그쳤다. 당 지도부가 3인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릴 공산이 큰 셈이다. 여당 일부에서 임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는데 문 대통령이 청문회 관행에 대해 작심하며 후보자들을 사실상 두둔한 것이 의총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비친다. 실제 4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이나 정서를 잘 아실 테니까 여론에 따르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 아쉽다”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장관 3인의 거취를 연계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은 이날 여야 원내수석 회동 뒤 “우리 당은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나 임명철회를 하는 게 맞고, 총리 후보자도 부적격자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45분 인사청문특위를 단독 소집하며 대응했다.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이 근거였다. 김 총리 후보자 인준의 경우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국에 미칠 파장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야당과의 기 싸움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읽힌다.

이달 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남겨 둔 상황이라 여야의 ‘청문 정국’을 둘러싼 파열음은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김오수 후보자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인사 문제를 두고 여야의 기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5월 임시 국회가 파행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