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정부 기념식에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8일 미국 하원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청문회 개최에 대해 “상당히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미 언론 발표를 인용하긴 했지만 “미국은 민주주의 2등급 판정을 받았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하루 앞두고 여당 대표가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솔한 발언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송 대표는 이날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민주포럼 기조발제에서 “휴전 협정으로 법률적으로 전쟁 상태인 나라에서 심리전의 일종이 될 수 있는, 상대 진영을 모욕하는 전단 배포 행위를 공개적으로 방지 안할 수 있느냐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김정은·김여정 나체를 합성한 조악한 전단을 뿌려놓고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글로벌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의 2020년 민주주의 지수를 인용,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았고, 미국과 프랑스는 ‘흠결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2등급으로 판정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당신들은, 선동의 문제가 있다며 현직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도 폐지했다”며 “미 연방대법원은 명백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일관된 판결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정부·여당이 주도해 처리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헌법과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윤건영 의원은 “주권국가의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 입법이 다른 국가의 청문회 대상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는 해당 청문회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하루 앞두고 집권여당 대표가 미 의회는 물론 미국의 ‘민주주의 수준’까지 비판한 데 대해서는 “도가 지나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중에 낸시 펠로시 의장을 포함한 미국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도 갖는다.

송 대표가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건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았고, 이번에 당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한 강연에서 가족이 떨어져 사는 ‘기러기 가족’에 대해 “혼자 사는 남편이 술 먹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자는 바람 나서 가정이 깨진 곳도 있다”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하기도 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