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이전이라는 해묵은 난제 해결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부산시가 사상구 부산구치소 등 교정시설 이전을 특별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교정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의원입법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특별법이 마련되면 매년 국비 지원을 통해 교정시설 주변 지역 발전 및 현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인센티브와 지원책이 실행된다. 또, 교정시설로 오랫동안 고통받은 지역도 보상하도록 한다는 로드맵이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부산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구상·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역 피해 보상·인권 침해 방지 시급
부산시·법무부 등 협력과 소통 절실

부산구치소 이전은 오랫동안 개발의 뒷전으로 밀렸던 지역에 대한 보상과 함께 무엇보다 노후 교정시설로 인한 수용자 인권 침해 방지가 추진 배경이었다. 건립된 지 48년이 흐른 부산구치소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포화 상태에 이른 수용률과 노후화로 인권 침해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교정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최소한의 기준 면적 확보는 굴욕적이며 비인간적인 과밀 수용 해소와 교정·교화를 통한 재사회화라는 형사정책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필수 불가결한 조치다. 특히, 부산구치소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형자와 다르게 처우해야 할 미결수용자를 위한 전용 공간이다.

하지만, 지난 17년 동안 부산 교정시설의 통합 이전 사업은 답보를 거듭해 왔다. 부산시와 법무부의 어설픈 추진과 소통 부족, 해당 주민들의 거센 반발 등으로 세 차례나 무산됐다. 2019년 6월에는 부산시와 법무부가 통합이전 양해각서까지 체결하며 네 번째 이전을 시도했지만 민관 라운드테이블 개최 이후 진척조차 없는 상태다. 강서구와 사상구 간 이해관계 충돌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가 과거 하야리아 미군 기지를 부산시민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교정시설 인근과 이전지역 주민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발상은 획기적이다.

부산구치소 이전 특별법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과정에서 투명한 절차가 전제되어야 한다. 주민에게 추진 취지와 인센티브 도입 방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듣고 헤아려야 한다. 자칫 지역 갈등으로 비화하거나 정치적인 이해타산 공방으로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이전 논의가 구체화한 지 17년 만의 특별법 입법 방안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시와 법무부는 의지를 가지고 부산구치소 이전 돌파구를 마련하기 바란다. 부산시와 구청,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정치권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협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