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북항 감사’ 잠정 결론 파장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이하 북항 1단계)’ 등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감사결과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그동안 해수부 장차관이 부산시민을 상대로 해온 말들이 여론무마용에 그친 것일 뿐 , 이번 감사가 처음부터 ‘북항 사업 주도권 뺏기’라는 사전 각본에 따른 것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엄기두 해수부 차관이 지난 28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안병길 의원실에 보고한 내용과 질의응답, 문성혁 장관이 이날 부산항 북항 재개발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한 발언 등을 종합분석하면, 해수부는 애초부터 1700억 원 상당의 트램(노면전차) 등 공공콘텐츠 사업에 대해 ‘기재부 협의사안’이란 방향을 설정했고, 이 같은 입장은 중간 감사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공공콘텐츠 기재부 협의, 트램 제외’
해수부, 애초부터 감사 방향 설정
문 장관 “트램 설계용역 6월 재개”
“한 달짜리 여론 무마용 발언” 지적
사업 관련 예산 다시 확보하려면
기재부와 협의해야 하는 상황
공공콘텐츠 사업 차질 불가피

이에 따라 문성혁 장관이 28일 오후 “트램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6월(1일)에 재개하고,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기반시설은 내년 상반기에 완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들끊는 부산지역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한 달짜리 여론 무마용 시한부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약 한 달 후인 6월 말께 해수부가 현재의 입장대로 감사결과를 최종 발표하게 되면, 그동안 ‘총사업비 10% 범위에서의 경미한 변경’ 사안으로 기재부 협의를 생략한 채 진행돼 오던 트램 등 공공콘텐츠 사업은 ‘기재부 협의 대상 재정사업’으로 전환되고, 결국 급제동이 걸리게 된다.

해수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하 북항추진단)이 항만 개발이익(1부두 원형보존에 따른 매립비용 축소비용 2000억 원 상당)을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추진해 온 1700억 원 상당의 공공콘텐츠 사업 예산은 전액 기재부에 자진납세(국고귀속)하고, 해수부는 다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수부는 트램은 부산시 고유사업이라는 이유로 아예 공공콘텐츠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공콘텐츠 사업이 ‘기재부 협의 대상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부산시가 북항 앵커시설로 추진 중인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설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장 부산시는 올해 말이면 오페라하우스 건설 사업비가 바닥나 공사가 올스톱될 처지여서 기재부가 ‘수용곤란’ 답변을 낸 국비 500억 원이 제때 지원되지 않으면 내년 말 준공 목표에 차질이 우려된다. 2022년 말 감정가 기준 최소 2000억 원, 최대 5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에 따른 항만개발이익 역시 부산시민들이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국고로 귀속해야 할 처지다.

그뿐만 아니라 해수부와 부산시 컨소시엄이 지난해 12월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협상 결과, ‘항만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원도심 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의한 내용도 근간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해수부가 6월 말까지 감사결과 발표시기를 늦추기로 한 데 대해서도 부산지역 여론 등을 감안한 명분 쌓기용 ‘고의적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많다

한편, 문성혁 장관과 박준영 전 차관은 북항 표적감사 논란과 관련, 그동안 “북항 1단계 기반시설의 대통령 임기(내년 5월) 내 준공에 전혀 차질이 없다”고 공언해 왔지만, 지난 28일 “기반시설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으로 번복했다. 국책사업이자 대통령 공약 사항인 북항 1단계의 ‘임기 내 기반시설 준공’은 물 건너간 것이다.

문제는 해수부가 제시한 ‘내년 상반기 기반시설 준공’ 조차도 ‘무리한 목표’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문 장관은 지난 28일 부산항만공사(BPA)와 북항 1단계 기반시설 준공 시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약지반 공법변경 외에도 인력·장비 추가투입, 일요일 휴무 반납 등 공사 풀 가동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속도전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공사 현장에서는 빨라도 내년 7월에나 준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안병길 의원은 “이번 해수부의 감사결과는 표적감사의 정황이 많고 편파적인 부분이 있어 감사의 신뢰성을 얻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