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 교체기’ 김 검찰총장, ‘정치 중립’ 늘 되새겨야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임기를 공식 시작했다. 야당의 극렬한 반대 등 우여곡절 끝에 임명됐지만, 대한민국 제44대 검찰총장으로서 그가 치러 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윤석열 전 총장 퇴임 후 흐트러진 검찰 조직을 추슬러야 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이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도 그의 지휘 아래 마무리돼야 한다. 윤 전 총장의 가족과 최측근 관련 수사도 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김 총장 자신과 관련된 전관예우·이해충돌 논란도 불식시켜야 한다. 그를 보는 국민의 시선에 기대와 우려가 섞이는 이유다.
‘친정부 성향’ 논란 불식시켜야
국민이 신뢰하는 검찰 이끌길
김 총장의 또 다른 핵심 과제는 검찰개혁이다. 청문회에서 그는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검찰개혁을 안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 스스로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일부에서 주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등 이른바 ‘검찰 개혁 시즌 2’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이는 듯하지만, 큰 틀에서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중요한 건 검찰개혁과 관련해 윤 전 총장 당시 불거졌던 법무부와 검찰 간 파열음이 재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김 총장의 지혜로운 리더십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다.
하지만 사정이 녹록하지 않다. 김 총장 자신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 때문이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이 때문에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돼 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방탄용 총장’이라거나 ‘허수아비 총장’이라는 비아냥까지 감수해야 했다. 김 총장이 그런 비난과 논란을 조기에 분명히 해소하지 못하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혼란은 가중되고 검찰개혁의 동력마저 상실할 수 있다. 어려운 문제이나 해법은 간명하다. 이는 개인적 소신도 아니고 외부의 압력도 아니다. 오로지 진실과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고, 이는 법으로 보장된다. 김 총장이 임기를 모두 마친다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자 차기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된다. 권력 교체기의 검찰총장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이 특히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 김 총장이 이날 취임식에서 유달리 ‘신뢰받는 검찰’을 강조한 것은 그런 이유로 풀이된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누구로부터의 신뢰인가 하는 점이다. 권력이어서도 안 되고, 검찰 조직에 한정돼서도 안 된다. 정치적 외풍에 흔들려서도, 조직의 기득권에 갇혀서도 안 된다는 말이다. 김 총장은 두려워할 대상으로 오로지 국민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래야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