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 사망 사건의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 중사의 유족이 다른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최소 두 차례 더 있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군 내부 성 비리 관련 의사소통 구조와 보고 체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 상급자까지의 지휘 라인 점검 등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최초 보고 받은 상관 2명에
1년 전 또 다른 부사관 1명 등
피해자 유족, 3명 추가 고소
군 검경·국방부 합동 수사 나서
문 대통령 “최고 상급자까지
지휘라인 엄정 수사” 지시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중사의 유족은 3일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유족이 추가로 고소한 3명 가운데 2명은 이 중사가 차량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최초 보고를 받은 상사와 준위로 알려졌다. 유족은 이들을 직무유기와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나머지 1명은 1년 전 다른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또 다른 부사관이다. 유족은 해당 부사관이 다른 부대 소속으로 20전투비행단에 파견 왔을 때 성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현직 군인은 2일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된 장 모 중사를 포함해 총 4명으로 늘어났다.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다른 두 건의 사례 역시 정식 신고는 아니었지만, 이 중사가 직접 피해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파문이 확산하자 군 당국은 군 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다. 군은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수사단은 핵심 피의자인 장 중사를 상대로 원점에서 수사하는 한편 이 중사를 회유하고 협박·은폐 등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장 중사의 성추행 사건을 비롯해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최초 신고했을 때 신고 내용이 최고 상급자인 비행단장에게 보고가 됐는지, 비행단장이 공군본부에 보고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3일 문 대통령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해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