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피해업종 선별지원, 손실보상 법제화 등 ‘3중 패키지’로 내수부양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험난한 당정협의가 예고된다.

당초 여권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보편지원해야 한다고 방향을 정하면서 취약계층 선별지원을 주장해 온 기획재정부와의 갈등이 예고됐는데 예산이 이보다 훨씬 더 드는 ‘보편+선별지원’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재정당국의 강한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데 추경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고 재정건전성 지표도 악화되는 수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 국민 지원금에 선별 보상까지
민주당, ‘3중 패키지’ 추진 의지
“어려운 사람에게 더 주는 방식”
기재부, 반대 입장 분명히
추경 편성엔 긍정… 결과 주목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보편적 지원보다 피해계층에 집중하는 선별 지원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입을 더 벌어들이신 분들도 있다”면서 “모두에게 동등하게 20만 원을 줄 것이라면 어려운 사람에게 50만 원을 주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기재부는 이 같은 입장이었다. 홍 부총리는 올 2월 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전 국민 보편지원과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홍 부총리가 4시간 만에 반박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홍 부총리에 대해 비공개회의에서 크게 화를 내기도 했다. 홍 부총리의 입장이 지금이라고 달라질 리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여당이 선별지원, 보편지원 모두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당 관계자는 3일 “8월쯤 피해업종 자영업자·소상공인 선별지원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시행해 정책 효과를 배가시키고 연내 손실보상을 시작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봄에 지급됐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14조 3000억 원이 투입됐다. 여기에 소상공인 선별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합하면 추경 규모는 30조 원을 큰 폭으로 넘을 것으로 보인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가 이를 수용할 리는 만무하다.

본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출발점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다른 해석이다. 지난달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하겠다”고 말했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재정이 균형추가 돼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부분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발언을 기재부는 선별 지원 의지로 해석한 것.

기재부는 2차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이억원 1차관은 “세수 여건 변화이나 하반기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올해 1분기에 국세 수입이 지난해 1분기보다 19조 원 더 걷혔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당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앞으로 당정협의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 주목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