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구청 건물 전경

청와대에 편지까지 써 지난해 기초연금법 개정을 이뤄냈던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의 공이 1년 만에 빛을 잃은 것일까? 올해 북구는 기초연금 추가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부산에서 사하구만 지원받게 됐다. 북구청이 이끈 기초연금법 개정 혜택을 정작 북구는 받지 못하고 다른 구청이 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24일 부산 북구청은 올해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기초연금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 노인에게 매년 지급된다. 지난해 개정된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예산 중 복지 분야 비율인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지수’가 60% 이상인 지자체에 정부는 2~5% 추가 지원금을 준다.

‘사회복지 지출지수’ 60% 이상

지자체에 정부 2~5% 추가 지원

기초연금법 개정 이뤄낸 북구

전체 예산 늘어 지원 못 받아

“현금성 복지 국가가 책임져야”

지수는 매해 2년 전 12월 31일을 기준해 산정한다. 2018년 61%였던 북구는 지난해 3억 97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2019년에는 58%로 기준에 미달해 올해는 추가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북구청은 2019년 지수가 낮은 이유가 해당 연도에 공모사업 등 국비를 많이 따내 전체 예산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북구청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2019년에는 수백억 원 규모의 구포도시재생사업 등 여러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많이 따와 전체 예산 규모가 커졌다“고 밝혔다.

올해 기초연금 추가지원금을 받는 전국 지자체는 대구 북구, 광주 서구 등 7곳이다. 부산에서는 사하구가 유일한데, 올해 5억 원을 추가 지원받았다. 사하구는 2018년 57%로 기준에 미달했지만, 2019년 60.5%로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겨 혜택을 본 것이다.

기초연금 추가지원금은 2019년 정명희 북구청장이 “기초연금 분담액 때문에 재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고 청와대에 편지를 쓰면서 공론화됐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라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추가지원금은 북구처럼 전체 예산이 늘어나면 받지 못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을 손보지 않으면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일부 지자체의 파산이 멀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부산복지개발원 조미정 박사는 “기초연금 등 현금이 드는 복지는 국가가 100% 책임지고, 지역에선 통합돌봄처럼 사회서비스를 책임져야 한다”면서 “부산 북구, 사하구, 동구, 중구 등은 자체 재원을 마련할 여지가 없어 시간이 갈수록 재정 압박은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