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발표…HMM, 1.3만TEU급 ‘컨’선 12척 추가 발주
중소·중견선사 선박신조 프로그램 최대 30억 달러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서 열린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선포 및 1.6만TEU급 한울호 출항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서 열린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선포 및 1.6만TEU급 한울호 출항식’에서 업무협력 협약식을 마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10년안에 해운 매출액 70조 원을 달성하고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적재능력)을 15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해수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오후 부산신항에서 개최된 HMM의 20번째 초대형 컨테이너선인 ‘1만 6000TEU급 한울호 출항식’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해운산업 리더산업 실현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고효율 신규 선박 확보+안정적 화물 확보+중소선사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해운재건 계획 발전‧보완 △친환경 전환 가속화+스마트 해운물류 시스템 도입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중점 추진하는게 골자다.

■15억 달러 규모 선박금융 추진

이를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함께 15억 달러 규모의 선박금융을 우선 추진한다. 선박금융 규모는 향후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해 필요시 30억 달러까지 확대한다.

고효율·친환경 선박 관련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뉴딜 인프라펀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국적선사의 신조 발주를 확대하고자 HMM을 통해 1만 30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을 추가로 발주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선박을 만드는 조선·기자재 업체에 공정 자동화 기술 개발과 인력을 지원해 저비용·고품질 선박을 공급하는 해운-조선 간 선순환 구조를 공고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수출입 물류 위기를 극복하는 방편으로는 중소·중견 화주기업이 저렴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화주·선주·물류업계에는 상생형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해 장기계약을 활성화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한다.

올 하반기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항과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에 항만공사(PA)와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한다. 국내에는 인천(2023년)과 부산(2025년)에 스마트 물류센터를 세워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과 제조기업을 유치한다.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기대효과. 해수부 제공

■해진공, '한국형 선주사업' 시범추진

국적선사들이 더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갖추도록 올해부터 해진공에서 운용리스(BBC) 방식으로 '한국형 선주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올해는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등의 선박을 최대 10척 매입해 시중보다 저렴한 용선료를 받을 예정이다. 선박 매입 규모는 2025년까지 최대 50척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근해 컨테이너 선사를 대상으로 해진공이 컨테이너 리스사업을 진행하고, 수출입은행에서도 컨테이너 리스전용 금융상품을 내놓는다.

국제선박을 등록한 선사에 대해 올해 말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해진공이 국적선사 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정부출자(현재 자본금 2조 9500억 원+알파)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지배선대 1억 4000만DWT(선박 자체 무게를 제외한 순수화물적재무게)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배선대란 국적선사가 소유하거나 장기로 임대해 운용하는 국적 선박과 외국적 선박을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다.

■2031년까지 무탄소 선박 기술개발에 2540억 투입

해운재건과 함께 친환경 선박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2050년 무탄소 선박을 완전 상용화하고자 2031년까지 모두 2540억 원을 투입해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공급을 위한 LNG벙커링 전용선을 1척 건조하고, 2024년까지 울산항에 벙커링 전용 터미널을 구축한다.

2030년까지는 관공선, 내항선, 외항선 등 모두 528척을 친환경선으로 전환해 국내 친환경선박 비율을 15%까지로 높인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전반기는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산업 위상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면, 후반기에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이번 전략에서 마련한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이번 전략 수립으로 친환경선박 기술개발과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중인 광양항 테스트베드 구축,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