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PK 유일 주자’ 김두관 “연방제 수준 분권 실현” 대선 출사표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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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일 국회 본청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일 국회 본청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 대선 주자 중 유일한 부산·울산·경남(PK) 출신인 김두관 의원은 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어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으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살고 힘없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경남 남해군 이장에서 출발, 참여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전격 발탁된 뒤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 의원은 ‘특권과 차별이 없는 나라, 힘없는 사람들의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그는 “무엇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면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지방정부로 재편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그는 “다섯 개의 초광역 지방정부와 제주 환경특별자치도, 강원 평화 특별자치도 등 전국을 '5극 2특별도 체제'로 개편하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안엔 두 개의 나라가 있다”며 “성문 안에는 모든 것이 비대한 수도권이라는 나라가 있고, 성문 밖에는 소멸하고 있는 비수도권의 나라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공유하는 선진국형 연방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며 “지방세의 과세권을 지방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선언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황명선 논산시장 등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힘을 보탰다.

또 김 의원은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1% 법안 국민투표제’를 도입해 토지공개념, 분권법 등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 실행을 위한 국책 모기지 도입, 2023년 이후 출생자가 20세가 되는 해 6000만 원 이상을 적립하는 국민기본자산제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촛불혁명은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 언론개혁법, 토지공개념, 분권법, 정치개혁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대 후반이던 지난 1988년 고향인 경남 남해의 고현면 이어리 마을의 이장으로 뽑히면서 정치 활동을 시작해 남해군수, 경남도지사를 지내며 민주당의 불모지 영남권에서 정치적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2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낙선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눈에 들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이후 2004년 17대 총선, 2006년 경남도지사 선거, 2008년 18대 총선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2010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당선됐다. 2014년 경기 김포 보궐선거에서 또 쓴 잔을 들이킨 뒤 2016년 총선에서 다시 김포에 출마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지난해 총선에서 “지역주의의 십자가를 지겠다”며 중앙당의 요청에 따라 경남 양산을에 출마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재선에 성공하며 ‘존재감’을 다시 보여줬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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