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 정무수석과 행안부 장관 면담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들이 19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례시의 특례 권한 부여를 건의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제공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허성무 창원시장)는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나 불힙리한 사회복지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등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한 후 정부 세종청사로 이동해 450만 시민을 위한 특례 권한 부여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등이 함께 했다.
건의문에는 △사회복지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상향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장(안) 건의 △현재 심의 보류 중인 제2차 일괄이양법의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 심의·반영 △지방분권법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가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는 조직과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4개 특례시 시장은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광역시급 기초지자체인 특례시가 도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행정의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측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례시 업무를 총괄 지원하고 행안부와 특례시 간 TF팀을 구성해 특례시의 특례 권한 추가 확보를 조속히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4개 특례시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밝혔다”고 전했다.
허성무 대표회장은 “내년 1월 어떤 특례시가 출범할지는 지금 얼마나 적극적으로 요구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450만 특례시민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