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 사회’ 인구 정책으로 패러다임 대전환

박세익 기자 r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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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첫 인구정책 기본계획

지난 6월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인근 번화가가 많은 시민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지난 6월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인근 번화가가 많은 시민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부산일보DB

‘막 대학을 졸업한 부산 청년 A 씨. 그는 모교의 산학협력 프로젝트 결과물로 탄생한 창업 기업에 당당하게 입사해 생애 첫 일자리를 갖게 됐다. 몇 년 전 정년퇴직한 아버지는 부산시의 신중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해 지역 청년을 지원하는 새 일을 하게 됐다. 주변에서는 요즘 부산이 참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한다.’

꿈만 같은 A 씨 가족의 이야기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인구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과감히 시도한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성장과 확장 중심의 도시 정책에 미련을 떨치지 못했던 부산시가 꾀하는 이런 변신이 성공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인구 유출 등으로 감소 불가피

시민 삶의 질 향상 초점 전환

109개 과제 3조 5600억 투입

일자리·청년·가족 키워드 전략

지역맞춤형 5년 종합대책 수립


부산시는 22일 처음으로 ‘부산시 인구정책 기본 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부산시가 발의해 제정된 ‘부산시 인구 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6대 분야 109개 과제에 정부와 부산시 예산 3조 5600억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간 금기로 여겨졌던 ‘축소 사회’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인구 유출과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부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통상 ‘2025년까지 360만 명 달성’과 같은 화려한 목표치를 정하지 않았다. 단기간의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로 다가온 축소 사회에 대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자는 취지다.

새로운 부산 인구 정책의 목표는 두 갈래다. 활력 있는 인구 구조를 형성하고, 인구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인구 구조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일자리, 청년, 가족을 키워드로 추진 전략을 정했고, 인구 변화 적응을 위해 축소 사회와 초고령, 균형과 포용을 내세웠다. 이 6대 분야에 따라 △산학협력을 통한 창업 활성화 △내 집 마련 청년 주거 정책 △일·생활 균형 인프라 조성 △스마트·콤팩트 도시 관리 정책 △신중년 노동시장 참여 확대 △외국인·다문화·청소년 등 세대와 계층 균형과 포용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균형과 포용 중심의 인구 정책은 의미가 남다르다.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등을 포용하고, 청년 성장 지원에 집중해 인구 유입과 유출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부산시 강미나 기획관은 “앞으로 10년이 부산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실행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는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가동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익 기자 r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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