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낙농산업발전위원회 1차 회의
정부 중심으로 낙농업 장기 발전발안 마련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낙농 산업 발전위원회 운영계획'에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원유(우유의 원재료) 가격이 72.2%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11.8%) 유럽(19.6%) 등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정부는 우리나라 우유 가격이 생산비 연동제 때문에 소비가 줄어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1차 회의를 25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엔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이 나서 브리핑을 가졌다. 그는 “우리나라 원유가격이 20년간 L당 611원에서 1051원으로 올랐는데 미국은 426원에서 477원, 유럽은 382원에서 456원으로 상승했다”며 “우리 원유가격 인상률이 높은 이유는 생산비 중심으로 원유가격이 결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축산농가에서 원유 생산비가 오르면 우유값도 같이 오르게 연동이 돼 있는데, 이 때문에 공급과잉이 있어도 우유가격이 내려가지는 않다는 것. 김 실장은 “지난해 원유를 209만t 생산했는데 그 중에서 정상적 수요인 백색시유와 가공유 수요는 175만t”이라며 “나머지는 재고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로 인해 젊은 층이 낙농산업에 신규 진입하기가 어렵과 원유가격이 시장과 무관하게 결정돼 수요와 공급이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동안 낙농진흥회를 중심으로 생산자와 유업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사회를 통해 많은 것들을 결정해왔지만 우유의 가격부분을 중시하다보니 계속 우유의 가격이 오르기만 하고 낙농업의 지속가능성은 떨어지는 문제점이 심화됐다”며 “이제는 정부가 중심이 돼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참여하는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는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원유 가격 결정체계 개편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소비자, 생산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주요 논의 과제는 △원유 가격결정 및 거래체계 개선 △생산비 절감 및 생산구조 전환 △정부 재정지원 및 연구개발 개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 등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