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부산일보DB

부산지하철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무임승차 손실 보전 법제화와 분리된 고속철도 운영회사의 통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부산지하철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시민단체 관계자 등 약 15명은 이날 오전 11시께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분리 고속철도 통합, 도시철도 무임손실보전 법제화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고속철도 민영화와 '쪼개기'로 철도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로 노동자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으로 추진된 고속철도 쪼개기로 2013년 고속철도 운영사가 코레일과 SR로 분리됐으며, 문재인 정부는 분리된 고속철도 통합으로 철도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임기가 다 되도록 통합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철도 공공성은 후퇴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속철도를 통합한 뒤 철도 서비스를 각 지역으로 확대해야 하며, '수서행 KTX 운행'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은 "그동안 이어진 고속철도 분리 운영으로 무궁화호 노선마저 감축돼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국가의 교통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고속철도 통합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이들은 막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이 매년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통 약자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임승차 제도가 이어지면서 손실 누적이 결국 지하철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기준 부산을 비롯한 서울과 인천, 대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기관에서 발생한 무임승차 손실 금액이 6234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지하철노조를 포함한 도시철도노조들은 무임수송에 대한 손실 보전 법제화를 촉구한다"며 "더불어 정부는 분리된 고속철도 운영회사의 통합을 확장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리화수 부산본부장은 "부산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를 손봐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무임승차 손실 보전 법제화와 고속철도 운영회사 통합은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