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특검 말고는 해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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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천대유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 속에 향후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명서 내고 강제 수사 필요성 강조
“중차대한 의혹, 검·경 수사로는 한계”


대한변협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경찰과 검찰의 부분적·산발적 수사로는 핵심 의혹에 접근해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의 중대성·전문성, 예상되는 파장, 관련된 저명 법조인들의 영향력, 대선국면 상황 등을 고려하면 특별검사 외에 달리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사건에서 여야 인사가 모두 연루된 점을 특검 도입 이유로 들었다. 변협은 “인맥으로 얽혀 일반 국민은 생각할 수도 없는 천문학적 이익을 챙긴 이번 사업은 언론인이 주도하고, 전직 대법관, 전직 특별검사,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 등이 자문료와 퇴직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향유한 것”이라며 “여야 인사가 모두 연루된 만큼 특검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변협 측은 “주요 관련자들이 연락을 끊고, 핵심 당사자들이 이미 출국했다는 보도가 있는 만큼 더 이상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강제수사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지난 23일 대장동 개발 특혜와 관련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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