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통합 브랜드택시 ‘조은섬콜’이 ‘카카오T(택시)’ 병행 차량에 대해 콜 배차를 중단해 논란이다.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과, 이를 핑계로 수요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팽팽하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거제조은섬콜운영위원회는 지난 1일 내부 공지를 통해 카카오T 호출을 받다 적발되면 조은섬콜 배차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벌칙은 1차 적발 때 15일, 2차 30일, 3차는 무기한 배차 중단이다.

“생존 위한 불가피한 선택”
시행 한 달 동안 30여 대 징계

“수입 절반 조은섬콜 외 발생
이용자 선택권 침해” 반발도

조은섬콜은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를 위해 법인·개인택시를 하나로 묶은 전국 최초 단일 브랜드 택시로 2012년 7월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당시 거제시가 장비 비용과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 덕에 연착륙하는 듯했지만, 조은섬콜이 받는 추가요금 1000원(콜비)도 없고 편의성이 좋은 카카오T가 2015년 등장하면서 이용자가 3분의 1 이상 급감했다.

2016년 운영위가 카카오T 사용자 징계를 의결하자 내부 갈등이 심화하면서 2017년 법인과 개인택시가 각자 콜센터를 운영하는 체제로 갈라섰다. 그러다 변광용 시장이 콜비 면제를 민선 7기 공약했고, 지난 5월 다시 통합센터로 돌아왔다. 콜비를 없애는 대신 거제시가 향후 5년간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조건이다. 올해 보조금으로 4억 2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후 콜비 무료화를 앞세워 카카오T를 밀어내는 데 성공했다. 통합 전 월평균 6만 4800여 건이던 콜 수는 7월 말 기준 8만 7600여 건으로 늘었다. 지금은 하루 4000건을 넘어섰다. 거제 전역 일일 콜 수는 5000건 남짓이다.

이에 운영위가 어렵게 되찾은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 다시 꺼내든 카드가 이번 배차 제한이다. 시행 한 달여 동안 소속 택시 30여 대가 카카오T 사용 사실이 확인돼 징계를 받았다.

문제는 이로 인해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조은섬콜에는 거제지역 전체 택시 626대(개인 421대, 법인 185대)가 참여하고 있고, 대다수가 카카오T 콜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징계를 받으면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이다. 업계는 카카오T 콜 수가 최근 하루 500건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이용자는 “지난 주말 오후 10시께 카카오로 콜을 불렀는데, 평소 늦어도 5분이면 오던 게 20분 이상 걸렸다”면서 “카카오 독점을 비판하면서 스스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기사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기사는 “수입 절반 이상을 조은섬콜 이외에서 얻는 상황에 강압적으로 다른 콜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운영위는 조은섬콜이 카카오T와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운영위 관계자는 “앞서 우리도 그랬고, 다른 지역 사례를 봐도 카카오T가 시장을 잠식하는 건 순식간이다. 대기업 자본에 맞서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카카오T 제한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사안이다. 궁극적으로 시장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구성원을 제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면서 “전체의 95%가 찬성하고 공감하는데 단 5%를 위해 원칙을 무너뜨릴 순 없다”고 강조했다.

거제시는 ‘행정이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회원 동의를 전제로 마련한 규정에 대해 가타부타할 순 없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