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 새 총리에 기시다, 교착 한·일 관계부터 풀어야
일본 신임 총리로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선출됐다. 자민당은 29일 27대 총재 선거를 실시하고 기시다를 총재로 선임했다. 기시다 총재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100대 총리에 취임할 예정이다. 기시다 신임 총리는 역사 문제에서 강경론으로 내달린 아베 정권에서 4년 8개월 동안 외무상을 역임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를 추진한 주역이기도 하다. 그는 당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기술에 최종 승인을 주저하던 아베 전 총리를 강하게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선거 기간에 “일본은 모든 합의를 이행했고, 문제 해결의 공은 한국에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위안부 합의’ 주역, 한·일 협력 중시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정상화 진행해야
기시다 신임 총리는 전임자의 전철을 밟지 말고 얼어붙은 양국 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한·일 관계 개선에 매우 소극적이었던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2020도쿄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조차 하지 않는 등 한국과 관계를 개선할 절호의 기회를 포기하는 우를 범했다. 일본 언론에서도 “역사적인 문제로 골이 깊은 것이 현실이지만 대국적 관점에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측면도 있다”라고 혹평할 정도라고 한다. 한국과의 안보 협력 중요성을 강조해 온 기시다 신임 총리는 “한국 정부가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져오라”고만 할 게 아니라 한·일 관계를 재건하는 일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물론, 일본 총리 교체만으로 외교 노선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양국의 산적한 현안, 정치적 여건도 녹록지 않다. 일본은 오는 11월 중의원,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다. 한국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놓여 있다. 양국 정치권이 선거 과정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반한, 반일 정서를 자극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여기에 일본 교과서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관련 기술 삭제, 한국 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 매각 명령,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등 넘어야 할 지뢰밭이 산적해 있다.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치닫는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우리 정부도 진지한 자세로 손을 내밀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단절되다시피 한 인적 교류 회복,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한·미·일 동맹 공조 등 공감을 이룬 긴급한 협력부터 진행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 또, 양국 기업에만 피해를 끼친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민간 교류에 도시의 경제적 이익이 걸려 있는 부산과 일본 규슈의 활력을 위해서도 관계 정상화는 절실하다. 정치 리더십의 변화를 통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풀어 나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