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미흡해 ‘예산 낭비’ 지적

부산·울산·경남 내 지자체가 개발한 공공앱 가운데 23개가 행정안전부 성과 조사 결과 폐기 대상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들 공공앱 제작비로 14억 2000만 원이 소요돼 사실상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가 누적 다운로드 수, 이용자 수, 사용자 만족도, 업데이트 최신성 등을 바탕으로 실시한 성과측정(지난해 8월 기준)에서 부산 6개(부산시 2개, 강서구 1, 동래구 1개, 사하구 2개), 경남 13개(김해시 1개, 양산시 4개, 창원시 3개, 함안군 3개, 합천군 2개), 울산 4개(남구 2개, 울주군 2개) 등의 공공앱이 ‘폐기’ 대상으로 분류됐다. 특히 2017년 경남 창원에서 개발된 ‘나온나앱’의 경우 제작비가 5억 6000만 원에 달했다. 또한 경남 양산시에서 개발한 기상앱 ‘한손에 쏙 건강 쓱’은 제작비로 1억 원이 사용됐음에도 누적 다운로드 수가 317건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론 17개 지자체와 각 시·도 교육청이 운영 중인 공공앱 346개 중 128개가 성과측정에서 폐기 판정을 받았다.

한 의원은 "기획 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하고, 배포 이후 일정 기간마다 평가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