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 코로나 여파 지방 공기업 경영난 악화
코로나19 여파로 부산을 비롯, 전국 지방 공기업의 경영난이 악화된 것으로 3일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 공기업의 당기순손실 규모가 2019년 1조 2791억 원에서 2020년 2조 2209억 원으로 1.7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인원 감소,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국힘 박완수 의원 자료 공개
도시철도 수송 감소 등 영향
당기순손실 1.7배나 늘어나
특히 이 가운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지방공기업 향후 부채규모 전망에 따르면, 각 지역 도시공사의 부채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부산의 경우 2024년 부산도시공사 부채가 3조 718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도시공사 9920억 원, 울산도시공사 8551억 원, 충남개발공사 9379억 원, 전북개발공사 5710억 원, 경남개발공사 1조 405억 원보다 부채 규모가 크다.
문제는 이 같은 부채 전망이 2019년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2020~2021년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심각한 당기순손실, 부채 규모 확대에 대한 행안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지방 재정도’(예산대비 채무비율)도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의 채무비율은 2016년 21.9%에서 2017년 20.9%, 2018년 19.9%로 완화되는 양상이었으나 △2019년 20.38% △ 2020년 19.98% △2021년 6월 22.09%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지자체들이 내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