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도 수도권 집중 평가방식 변화 필요
국토교통부가 최근 20년간 확정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사업비의 24.2%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예타 제도가 시행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국토부는 231조 839억 원 규모의 예타 사업을 확정 지었다. 이 중 권역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대부분 10% 이하를 밑돈 반면 수도권은 24.2%를 기록했다. 서울(11개, 6조 2240억 원), 경기(51개, 39조 4133억 원), 인천(9개, 10조 3709억 원) 등 수도권에만 56조 82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몰린 것이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수도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3조 446억 원(9.97%)에 그쳤다. 지방 권역 가운데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정한 대구·경북도 24조 9886억 원(10.81%)으로 수도권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조 의원은 “예타 사업 규모 확대와 평가방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예타 사업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