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피소 내년 선거 영향은

6일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부산 글로벌 금융포럼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 사안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미칠 영향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심서 유무죄 여부·판결 수위
선거 판도 최대 변수로 떠올라
박, SNS 통해 정면 돌파 의지
후보군 ‘선거 시계’ 빨라질 듯
시청은 시정 미칠 파장에 촉각

박 시장으로서는 무시 못 할 ‘사법 리스크’를 떠안은 채 재선에 도전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데다, 당 안팎에서 경쟁 주자들의 공세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여 재선 가도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 시장이 자신에게 닥친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내년 부산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로 부상한 셈이다. 박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해서 당장에 재선 출마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기 때문이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 △성범죄나 사기·공갈, 횡령·배임,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 혐의의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과 공천자격이 정지된다. 이 때문에 박 시장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당원권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사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여, 유·무죄 여부와 판결 수위가 공천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편으론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권이 제기한 이른바 ‘6대 비리 의혹’ 중 개인 비리와 관련된 혐의를 검찰 수사를 통해 모두 벗게 된 것은 박 시장에게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민 정서와 직결돼 파괴력이 큰 입시 부정이나 부동산 문제에 대한 리스크를 털어낸 만큼, 이번 사건을 ‘검찰의 정치적 기소’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동력을 얻게 됐다는 것이다. 박 시장도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로 강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보궐선거는 참으로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였고, 대선 전초전처럼 선거가 치러져 갖가지 마타도어와 흑색선전, 인격살인이 난무했다”고 운을 뗀 박 시장은 “한 건을 제외하고 10여 건에 달하는 사건이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리되었는데, 아니면 말고식의 공격으로 남은 것은 저와 제 가족이 입은 상처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소 내용을 보면 추정이 있을 뿐인데, 국정원과 민주당이 합작해 집요하게 강제한 정치적 압력을 결국 검찰이 이겨내지 못했다”면서 “오로지 부산의 미래만 바라보고 당당하게 가겠다”라고 썼다.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장에 대한 기소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박지원 국정원이 합작해 만든 정치적 기소이자 야당 시장 죽이기에 혈안이 된 결과”라며 “공소장을 보면 실제 사실과 법리에 입각한 게 아니라 보고한 사람도, 보고받은 사람도 없는 상상력과 추정으로 점철된 내용이라 재판 과정에서 박 시장의 무죄가 입증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 측은 이른 시일 내에 1심 재판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부산시정 역시 변함없이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이 특보는 “공수처가 박지원 국정원의 ‘제보 사주’를 입건한 것을 보면 얼마나 치밀하게 해 왔는지 알 수 있다”며 “당 차원에서도 박형준 시장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당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고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시정 수행 6개월 만에 기소되는 상황에 놓이자 부산시 안팎은 술렁이는 모습이 역력하다. 부산시청 공무원들은 향후 시장에 대한 재판이 부산시정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내년 부산시장 선거 판세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여야 예비후보군의 ‘선거 시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리턴매치’를 벼르고 있고, 박재호 의원의 출마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병수 조경태 김세연 김도읍 등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세익·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