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 총리 "자영업자 손실액 전액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상·하한선 둬야"
5일 서울 동작구 태평백화점을 찾은 시민들이 백화점 영업 중단을 앞두고 할인 판매되는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태평백화점은 이달 말 영업을 중단하기로 하고 매장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과 관련해 "손실액을 전액 다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정 부분 상한선, 하한선은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행자가 "정부의 영업제한 내지 영업금지 대상 업종은 모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라고 묻자 "서구 여러 국가들도 보니까 한 일정부분 몇 퍼센트 정도 수준에서 보상을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한선 설정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며 "(손실보상액이) 몇억이 나오면, 손실보상법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관련 업계 전체를 살려내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한 업소가 그렇게 몇 억씩 나왔을 때 (그게)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 또 이런 것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백신 패스'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차별이 되면 안 된다"며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출입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약 4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분량은 예산을 확보했고 2만명분은 선구매 계약을 한 상태"라며 "미 식품의약청(FDA) 승인을 신청한 회사뿐 아니라 국내 개발 업체의 상황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