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부산고등법원을 비롯한 전국 고등·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소속 법관들의 고압적인 발언과 개인회생·파산 처리 지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감사위원들은 최근 항소심 1심 공판이 진행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재판 절차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부산고등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는 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과 전상훈 부산지방법원장,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부산법원 소속 법관들의 고압적인 발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부산지방변호사회 2020년 법관 평가’를 인용해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에 대하여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무죄 주장을 철회하면 형을 감경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예단을 드러낸다’는 평가가 있다”며 “해당 판사들은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헌법에 규정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법관이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부산고등법원 등 전국 고등·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은 “이는 아주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부산지방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부산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은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관련 평균 처리 기간보다 길어 신청인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지난해보다 49.1% 증가했고, 개인파산 사건도 42.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부산지법의 개인파산 신청부터 결정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9개월이나 걸리고, 개인회생·파산 면책 사건의 경우 과반수가 1년이 넘게 소요되고 있다”며 추가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전상훈 부산지방법원장은 “개인회생·파산 처리 지체 문제는 공감하고 있다”며 “부산의 경우 법인보다 자영업자가 많고,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완만하고,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 법원장은 “현재 부산법원은 판사 수가 부족함에도 개인회생·파산 담당 재판부 수를 0.5개 늘리고 실무관도 늘렸다”며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지만 8월 31일 기준으로 처리기간을 2~3개월 앞당겼다”고 지속적인 관찰을 부탁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유상범 국민의 힘 의원은 “오 전 시장의 1심에서 의학 전문의 3명의 소견서가 제출돼 심도있는 검토를 했음에도, 항소심에서 오 전 시장이 낸 진료기록 감정 촉탁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은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모르고 있지만, 절차적인 부분은 형사소송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법원장은 “피해자 본인을 정신 감정하는 절차는 아니며, 다소간 시간 소요가 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도 고려해 절충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발언했다.

이날 부산고법을 비롯한 대전·광주고법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 수락을 둘러싼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직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이동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야당 의원들은 지난 2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대화를 둘러싼 거짓말 논란에 대해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추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