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슈에서 사라진 해양수산… “바다선거구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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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차기 후보들의 공약에서 해양수산 관련 이슈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선사에 대한 수천억 원 과징금 부과 방침에 대한 논란 등 해결해야 할 각종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이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의 관심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의 100대 해양관련 정책과제 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바다의 가치에 대선 후보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해양강국본부’ 정책과제 발표
“대선 후보들 해양수산 홀대” 비판
‘안전·깨끗·일자리·미래’ 슬로건
해운·조선 분야 비례 국회의원제
대통령 산하 위원회 설치 제안
본부, 국민운동청서 출판회 겸해

한종길 성결대 교수는 “대선 후보 중 그 누구도 주요 공약으로 해양 공약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해양에 있어 세 가지 트라우마를 남긴 세월호 참사, 태안 기름유출 사건, 한진해운 파산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선거 공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한 바다, 깨끗한 바다, 일자리 바다, 미래의 바다’라는 슬로건을 제안했다. 특히 새 정부가 해운과 조선이 함께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첨단 항만을 개발해 양질의 일자를 창출하는 바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현 고려대 교수는 해운·조선 분야 비례대표 배당과 바다선거구 도입을 제안했다. 동해, 남해, 서해에 3개의 바다 지역구를 설치해 3명의 해양 관련 국회의원이 배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어 김 교수는 “현재의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조선물류부’로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물류는 해양수산부, 육상과 항공은 국토해양부가 담당해 시너지가 나지 않고 있는데 조직 확대가 안 된다면 해양수산, 조선·물류, 화주를 총괄할 수 있는 대통령 산하 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준수 서강대 명예교수는 해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첨단 테크놀로지를 사용해 가상세계에서 현장을 체험하는 생동감 있는 해양교육이 가능해졌다”며 “이런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데, 부산의 국립해양박물관 같은 곳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부산, 인천과 같은 해양도시가 젊은이들의 시선을 끌 만한 다양한 해양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 국민들의 바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평택대 교수는 “지금까지 해양 운동이라는 것이 일회성 행사나 해수부 살리기 같은 대응적 운동이었다면, 이번 국민운동본부의 활동은 앞으로 신해양강국을 이끌겠다는 정책 선도의 역할을 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부산의 해양수도 사상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대한민국이 해양이 주도가 되는 국가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발족한 운동본부는 이날 지난 1년여의 활동을 담은 국민운동 청서 발행 출판기념회도 함께 열었다.

글·사진=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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