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휴대폰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28GHz 5G 정책이 국정감사에서 난타당하고 있다. 통신 3사가 기지국 구축을 사실상 포기한 가운데 정부가 ‘구축 독려’ 이외에 다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다. 정치권도 “정책 노선을 바꿔야 한다”며 통신 3사의 편을 들고 나섰다. 국정감사에선 28GHz 5G 소비자 상용화를 포기하고 주파수 할당 대가도 통신 3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통신사에 이어 정치권이 상용화 포기를 압박하면서 28GHz 5G는 소비자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이다.

국감서 정부 정책 도마 위에
정치권 “주파수 할당 대가 반환도”
정부 “기지국 독려” 되풀이만

5G 서비스는 국정감사에서 매년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싼 요금제에 비해 서비스 지역과 품질은 제한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특히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가 가능하다던 28GHz 5G는 아직도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어 ‘과대 광고’라는 비난이 거세다.

정부는 2018년 28GHz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통신 3사에 기지국 구축 의무를 부과했다. 통신 3사가 올해까지 구축해야 하는 28GHz 5G 기지국은 총 4만 5215개다. 그러나 8월까지 통신 3사가 구축한 장비는 161대로 전체의 0.35%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국감에선 “28GHz 5G 상용화보다 6G 상용화가 더 빠를 것 같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국감에선 정부가 실시하는 28GHz 5G 시범서비스에 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서울 지하철 일부와 스포츠경기장 등에서 시작된 28GHz 5G 시범서비스에 대해 의원들은 “28GHz 5G를 와이파이 백홀(연결망)로 쓰고 있는데 일반 와이파이보다 빠르지 않다”면서 “그냥 광케이블을 연결하면 더 빠른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감에선 28GHz 5G 서비스에 대해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주장과 함께 주파수 할당 대가 반환 문제가 제기됐다. 통신 3사가 망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파법 제15조의 2에 따라 주파수 할당은 취소되고 할당대가 6200억 원은 반환되지 않는다. 실제로 통신사들은 28GHz 5G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해 회계상 손상처리하고 있다. 정부도 “통신사들이 원해서 28GHz 대역을 할당했다”며 강제할당이 아니기 때문에 할당대가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선 “할당대가를 돌려줘야 한다”면서 통신 3사를 옹호하는 발언이 나왔다.

여야 정치인들은 28GHz 5G 서비스가 상용화될 경우 가능한 소비자 편익 증진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인구밀집 지역에 28GHz 기지국을 설치하면 5G 품질이 크게 향상된다는 게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보고서의 결론이다. 28GHz 5G 기지국이 설치되고 단말기가 유통되면 소비자 편익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통신 3사는 ‘비용부담’을 이유로 28GHz를 포기하려는 모습이고 여야 정치권은 통신 3사의 입장을 대변하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결국 28GHz 5G 상용화는 더 멀어지고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