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새 경제정책이 예상치 못한 당정 갈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중산층 소득 확대를 위주로 한 기시다판 경제정책이 시행하기도 전에 ‘선심성 돈풀기 공약’으로 비춰진 모습이다.

야노 고지 재무성 사무차관은 최근 자민당 총재 경선과 이달 말 예정된 총선 준비 과정에서 벌어진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 경쟁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8일 발간된 월간지 ‘분게이？？주’ 11월호 기고문에서 코로나19 대응 등을 명분으로 한 정치권의 정책 경쟁을 “(선심성) 퍼주기 전투”라며 “국가 재정을 파탄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총리 ‘중산층 소득 확대’ 두고
“국가 재정 파탄 낼 퍼주기 정책”
재무성 차관, 이례적 작심 비판
자민당 “어투 매우 무례” 불괘감
총리도 “확실히 협력해야” 경고

특히 이번 야노 차관의 발언은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총재 경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수백조 원 규모의 새 경제정책 마련을 내각에 지시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사실상 재정정책을 관장하는 재무성 최고위 간부가 기시다 총리를 포함한 정치권의 ‘돈풀기 공약’을 겨냥해 작심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정당 주도의 행정이 펼쳐지는 일본에서 현직 차관이 행정수반인 총리의 정책에 이견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8일 첫 국회 연설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면서 중산층의 소득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차 아베 신조 정권에서 추진한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로 부의 편중이 심해지자 적극적인 분배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새 경제 대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노 차관은 기시다 총리가 주문한 새로운 경제 대책에 대해서도 “비용과 폐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선심성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재건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현 상황을 ‘타이타닉호가 빙산을 향해 돌진하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야노 차관의 작심 발언에 정치권은 곧장 반발했다. 집권 자민당의 정책 책임자인 다카이치 사나에 정조회장은 10일 NHK방송에서 “(야노 차관의 발언이) 매우 무례한 어투라고 생각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정부가 재정적자를 우려해 당장 어려움에 놓인 국민을 지원하지 않는다거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에게 투자하지 않는 것만큼 바보 같은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의 새 경제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기시다 총리도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8일 야노 차관의 기고문 내용이 처음 알려졌을 때는 “(기고문을) 제대로 읽어보고 생각을 밝히겠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10일에는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좋지만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관계자(공무원)는 확실하게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일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