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코레일·철도공단 국감

지난해 3월 발생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제2공구(낙동강~사상역) 하저터널 지반 침하사고의 원인조사가 1년 6개월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원인 분석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가 아니면 이미 올해 2월에 철도가 개통돼야 하는데 사고 발생 2년이 지나서야 사고원인 분석을 마무리하겠다는 것. 이는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건설이 진행돼 처음에 민간사업자에게 사고조사를 맡기고 정부가 방관한데다 지방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사고 원인 분석만 2년 하세월
민간사업자에 조사 맡기고 방관
뒤늦게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12일 열린 국회 국토위의 한국철도(코레일)·국가철도공단 국감에서 정동만 의원은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이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방관자적인 자세로 임하는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개통시기는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공사는 SK건설과 한화건설, 삼성물산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담당하고 있는데 SPC에 조사 권한을 주고 한국지반공학회에 조사를 맡겼다. 결국 SK건설이 주도한 것으로, 건설사 간에도 책임소재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반공학회는 피난 공간 굴착 중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터널 아래와 측면에 구멍이 발생한 것을 사고 원인으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SK에서는 기밀이라는 이유로 삼성 한화 등에 자료제공도 하지 않았다. 삼성과 한화는 지반공학회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한다. 국토부는 대체 무엇했나”라고 물었다.

국토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지반공학회에서 처음 조사를 했다가 이후 토목학회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과 참여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되다보니 조사과정에 시간이 걸린다. 내년 3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 이런 일들이 모두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