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코레일·철도공단 국감

지난해 3월 18일 발생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제2공구(낙동강~사상역) 하저터널 지반 침하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고원인 분석작업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가 아니면 이미 지금은 철도가 다녀야 할 시점인데도, 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나 지나서야 사고원인 분석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3월에 개통돼야 할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이 이처럼 늦어지는 것은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건설이 진행돼 처음에 민간사업자에게 사고원인과 분석을 맡기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데다 지방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시기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방관자 같이 임하는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개통시기는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 분석만 2년 하세월

민간사업자에 조사 맡기고 방관

뒤늦게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정 의원은 “이번 구간 공사는 SK건설과 한화건설, 삼성물산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담당하고 있는데 SK건설 지분이 가장 많다. 그런데 당초 사고 조사 권한을 SPC에 주고 회사가 선정한 한국지반공학회에 조사를 맡겼다. 서로 건설사 간에도 책임소재 의견이 엇갈리고 공정성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지반공학회는 피난 공간 굴착 중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터널 아래와 측면에 구멍이 발생한 것을 사고 원인으로 제시했다. 이후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등이 정부조사단을 구성했다.

정 의원은 “SK에서는 삼성 한화 등 당초 참여기업에 사고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또 지반공학회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 조사단 운영은 어떻게 되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철도국장은 “한국지반공학회에서 처음 사고분석 용역에서 했다가 이후 토목학회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들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과 참여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되다보니 조사과정에 시간이 걸린다. 내년 3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렇게까지 조사가 지연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당국의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 이런 일들이 모두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